[현장연결] 尹 "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통해 국민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.<br /><br />사회 분야에 이어 오늘은 경제 분야 회의인데요.<br /><br />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(오늘은 사회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정책들에 대한)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제가 지난 회의에서 민생토론회의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.<br /><br />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 그리고 정책 공급자의 시각이 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정부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오늘은 먼저 우리 민생토론회의 진행 방식이 과거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한, 국민을 위한, 국민의 토론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생토론회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의제를 정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토론회는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시간을 끌지 않고 현장에서, 토론회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놓고 또 정책에 바로 반영을 시켜왔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지난 3개월 동안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습니다.<br /><br />그야말로 이동하는 민생토론회였습니다.<br /><br />제가 민생토론회를 위해서 이동한 거리가 서울, 부산의 10배가 넘는 5570km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민생토론회에서 참석한 국민들을 만난 분들이 1813분이나 됩니다.<br /><br />그 가운데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교 1학년 학생도 있었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쓰신 88살의 어르신도 계셨습니다.<br /><br />늘봄학교 토론회에서는 네 자녀를 둔 워킹맘을 만나 육아의 어려움에 대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청년 토론회에서는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의 장벽을 함께 고민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점검할 주택, 교통, 세제, 소상공인, 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습니다.<br /><br />GTX-A 개통,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,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,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, 휴대폰 지원금 확대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,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,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유통법의 폐지, 이런 것들은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입니다.<br /><br />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<br /><br />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, 노인 복지주택,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내년 2025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 각각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과제들이 실제로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법안을 준비해서 2월에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할인을 지원하고 농식품, 과일 등의 할당관세 규정을 함께 개정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 기반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하여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하였습니다.<br /><br />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.<br /><br />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2월에 발의했으며 재개발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을 3월에 개정해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지난 1월 말에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한 미래도시지원센터를 1기 신도시 5개 지역에 모두 설립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설명회를 지역별로 60여 차례 이미 개최했습니다.<br /><br />참석자가 수천 명에 달할 정도로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았었습니다.<br /><br />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약 17만 명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교통 혁신도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뚜렷한 진전이 없었던 사업들이 민자 사업 등 실현 가능한 방식을 찾아 새롭게 추진되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GTX-A 노선의 수서-동탄 구간을 3월 30일에 개통하여 출퇴근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시켰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지하철처럼 예매 없이 이용하고 환승 할인도 가능하게 해서 이용의 편리성도 높였습니다.<br /><br />첫날 이용객만 약 1만 9000명에 이를 정...
